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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전윤식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7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6 3층
위도(latitude): 37.5738639
경도(longitude): 127.03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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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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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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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해약 환급금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 가입 시기, 납입 기간, 해약 시의 환급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수령한 보험금이나, 이혼 시점까지 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합니다.